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결과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제5조와 제11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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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개정 2023.6.2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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