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④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ㆍ의결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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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심의 의결서)] <개정 2023.6.2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신 청 자 : ◦심의안건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신 청 자 : ◦심의안건 : 상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1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1 서식(부문별 심의의견서)] <개정 2023.6.23.>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기술기준 도입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현행 기준 또는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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