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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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3에 따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