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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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소관 전문위원회의 결정2.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참여, 외부의견 청취 등 운영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소관 전문위원회의 결정2.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참여, 외부의견 청취 등 운영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8조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부처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 참석)3.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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