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의2 위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제5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의3 외부위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특용작물육종과장, 특용작물재배과장, 특용작물이용과장, 버섯과장으로 한다.
④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한다.
⑤외부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수의사로서
①의2항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①의2항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⑥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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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4. 29. > 서 약 서 소속 및 직위 | | | | 성 명 | | | | 한 자 | | | | 주 소 | 사무실 | | | 주 소 | 자 택 | | | 연락처 | 전화번호(사) | | 이동전화 | 연락처 | E-mail | | FAX | 위 본인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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