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해야 한다. 다만,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시급히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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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별지] <개정 2025.3.2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의 뢰 인 | 제조(수입)업소의 명칭 | 제조(수입)업소의 명칭 | | | | | | 의 뢰 인 | 제조(수입)업소의소재지 | 제조(수입)업소의소재지 | | | | | | 의 뢰 인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제 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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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의 공고제5조 · 신청제6조 · 제출자료의 범위제7조 · 심사 및 시안의 작성제8조 · 열람 및 이의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