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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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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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6조 및

제36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①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보호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유출등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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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유출등 보고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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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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