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세청 · 총 99조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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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의 업무 등제11조 사용부서의 장의 업무 등제12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3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 평가제14조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6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인정보의 처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개인정보의 제공제21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22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9조 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3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35조 제36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등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제41조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제42조 개인정보의 열람제43조 개인정보 열람의 연기제44조 제45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4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47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제48조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9조 제5조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제50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51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52조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53조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54조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55조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56조 적용범위제57조 제58조 제5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제60조 사전의견 수렴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6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66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제67조 보관 및 파기제68조 제6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제70조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제71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7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73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74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75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6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77조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78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79조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공개제80조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제81조 제82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제8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공개제84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85조 제8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87조 적용대상제88조 적용제외제8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9조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등의 지정제9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