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1조 (시설방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방호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 및 출입관리는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②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방호계획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방안, 당직근무제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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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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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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