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3조 (등재신청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ㆍ보급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제공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ㆍ전파5.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2.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연구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제반자료 작성 및 보완4. 그 밖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유산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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