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4조 (등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자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