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9조 (자문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ㆍ절차ㆍ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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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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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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