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제18조 (이동민원봉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서장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민원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대상지역에서의 각종 민원(고충 등) 접수ㆍ처리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의 부서원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이동민원봉사실 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이동민원봉사실에 참여하는 직원을 관리ㆍ감독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교통수단이 열악한 도서 등에서의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경비함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봉사단체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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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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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이동민원봉사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