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 검역당국에서는 수출 개시 약 1개월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신으로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수출 기간2. 수출 예정량3. 수출과수원(등록 번호), 선과장 이름(등록 번호) 목록 및 모든 수출 생산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4. 유사코드린나방 트랩조사 결과(수출재배단지 및 완충지역)5. 저온처리 시설의 위치 및 선적항 등
②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이스라엘 검역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한국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하여 상대국 수출시스템을 감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공된 자료 검토 및 이스라엘 검역당국에게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통보한다.
④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와 관련된 한국검역관의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스라엘 검역당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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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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