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지정한 대한국 수출재배단지 및 과수원은 완충지대 외곽 즉, 유사코드린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들 지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과수원(또는 등록번호),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목록 및 모든 수출 생산 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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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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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