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분리ㆍ제공 기반의 마련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제외된 공공데이터의 제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매체)

제17조제1항의 제공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