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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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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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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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