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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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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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신청기한 및 방법제11조 · 보완요구제12조 · 신청의 취하제13조 · 심사제외제14조 · 심사방법 및 현장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심사효력제17조 · 외부위원 위촉 등제18조 · 보안유지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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