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2조 (배정 및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체명이나 소유주 등의 변경에 따라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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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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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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