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8조 (호출부호와 3문자의 사용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호출부호와 3문자를 배정받은 자가 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제18조 · 호출부호와 3문자의 사용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