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3조 (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선정하여야 하고, 세부 사항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CAO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제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배정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요청을 한다. 다만, 통보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다시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가 부적합하다고 알려온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배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