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8조 (잉여금의 분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①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수(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이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잉여금의 분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