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수당 등 지급)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ㆍ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5. 위원ㆍ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6.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7.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한 경우 제1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