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약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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