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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