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의2 (소송사건기록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소송총괄관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기록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목록은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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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료목록
■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자료목록 번호 | 자료명 | 내용 | 소관 부서 | 참고 사항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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