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3. 보안관제 사업비 분담 시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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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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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운영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