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4조 (일반수로측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지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원장은 신고인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1.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신고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3.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지도 사항을 신고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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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반수로측량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일반수로측량 계획서 1. 사 업 명: 000000 일반수로측량 2. 공사 개요 가. 신 고 인: 나. 공사목적: 다. 공사내역: 라. 공사기간: 3. 측량 개요 가. 수 행 자: 나. 측량근거:「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0항제0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전자해도 KR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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