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9조 (심사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로측량 성과물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자는 심사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露ㆍ干出巖), 침선(沈船), 암초(暗礁) 등 항해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성과물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모집단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심사자는 효율적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신청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성과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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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수로측량 성과물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별표 1] 일반수로측량 성과물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 목 차 1. 단빔 수심측량 2. 다중빔 수심측량 3. 노·간출암 조사 4. 표층퇴적물 조사 5. 수준측량 6. 일반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 7. RTK-GNSS에 의한 측량 8. 수로측량원도 및 신·구 비교도 제작 1. 단빔 수심측량 심사항목 |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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