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6조 (기술지도의 방법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서면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장은 소속(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공무원을 기술지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기술지도자는 항해용간행물 변경을 고려해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구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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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서 [ 사 업 명 ] 1. 개 요 가. 신고인/수행자 : 나. 측량기간: 0000.00.00. ∼ 0000.00.00. (현장지도: 00.00 ∼ 00.00) 다. 측량구역 구분 | 구역 좌표 측량계획구역 | 다음 구역 (1)∼(4)∼(1)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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