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7조 (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심사신청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가「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6]의 수로측량원도 작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