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5조 (기술지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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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기술지도자 : )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기술지도자 : )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기술지도자 : )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기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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