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건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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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자문의 평가제14조 · 자문변호사의 해촉제15조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16조 · 소송대리인의 보수제17조 ·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운영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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