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4의2조 (전문수사관 인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실2. 허위내용 심사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3.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②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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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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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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