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7조 (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각종 전문교육, 국내외 연수, 다른 기관 파견 등에 있어 전문수사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부서 계장ㆍ팀장, 형사기동정장 보직 발령 시 전문수사관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수사관에 대해서는 관내 치안수요, 중요 진행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전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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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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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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