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9의2조 (인증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청장등은 인증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분야의 인증심사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ㆍ취득한 경우 평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평가시험의 출제범위ㆍ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지해야 한다.

⑤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증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2조 · 인증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