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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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00. 00.>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1.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관리 a) 관리 번호 b) 변경사항의 관리 현재 관리번호 | 이전 관리번호 | 변경일 | 모니터링계획 승인일 | 변경된 조항 및 주요 변경사항 기술 | | | |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00. 0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 1. 항공기운영자 일반 정보 및 활동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주소 | 시/도 | 우편번호 | a2)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1 직급 | 성 | 이름 | 전자우편 | 전화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00. 00.>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 1. 항공기운영자 일반 a) 항공기운영자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주소 | 시/도 | 우편번호 | b) 보고연도 2. CORSIA 적격연료 사용 보고 a) 구매날짜 b) CORSIA 적격연료의…
1.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관리 a) 관리 번호 : 현재 모니터링 계획의 관리 번호를 작성한다. b) 변경사항의 관리: 관리번호, 승인일, 주요 변경사항 등 해당 항목을 작성한다. 2. 항공기운영자 일반정보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 항공기운영자의 법인명을 작성하며, 해당 상호명은 항공기 운영을 하는 법인이거나…
(Fuel Use Monitoring Methods) 연료사용량 모니터링 방법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이행의무자는 방법 A, 방법 B, Block-off / Bock-on, 연료급유(Fuel Uplift), Block hour를 이용한 연료할당 등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방법 A 방법 A에 따른…
(ICAO CORSIA CO2 Estimation and Reporting Tool) 1. 서론 주1 - 이 부록에 기술된 절차는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료 누락을 보정하기 위해 항공기운영자가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제안된 방법과 도구는 가장 정확하고 확립된 관행을 대표한다. 주2 － 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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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