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한 이행의무자는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료구매, 거래 영수증, 연료혼합 기록, 지속가능성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량보고서와 함께 법 제7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③이행의무자는 필요시 매년 제1항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④이행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용실적을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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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 작성 방법
1. 항공기운영자 일반 a) 항공기운영자 : 항공기운영자 상호명을 작성하며, 해당 상호명은 항공운항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이어야 한다.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b) 보고연도 2. CORSIA 적격연료 사용 보고 a) 구매날짜 : CORSIA 적격연료 구매일을 연-월-일 순으로 작성한다. b) CORSIA 적격연료의…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00. 00.>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 1. 항공기운영자 일반 a) 항공기운영자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주소 | 시/도 | 우편번호 | b) 보고연도 2. CORSIA 적격연료 사용 보고 a) 구매날짜 b) CORSIA 적격연료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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