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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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이행의무자 정보2.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 정보3. 검증기관 정보4. 보고연도5. 연료 모니터링 방법6. 사용된 연료의 종류와 질량7. 연료 밀도8. 보고기간 동안의 국제운항편 수9. 비행장 쌍당 국제운항편 수10. 비행장 쌍당 탄소 배출량11. 데이터공백의 규모12. 비행기 정보13. CERT 정보14. CORSIA 적격연료 유형 및 질량, 탄소 감축량 등의 정보15. 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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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이행의무자 정보2.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 정보3. 검증기관 정보4. 보고연도5. 연료 모니터링 방법6. 사용된 연료의 종류와 질량7. 연료 밀도8. 보고기간 동안의 국제운항편 수9. 비행장 쌍당 국제운항편 수10. 비행장 쌍당 탄소 배출량11. 데이터공백의 규모12. 비행기 정보13. CERT 정보14. CORSIA 적격연료 유형 및 질량, 탄소 감축량 등의 정보15. 탄소 배출량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③배출량보고서 작성시 연료 급유량이 부피 단위로 결정될 때 연료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한 연료 밀도 값은 실제값 또는 표준값인 리터당 0.8kg를 적용하여야 한다.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00. 00.>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행의무자) 1. 항공기운영자 일반정보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법인명 | | | b) 항공기운영자 소재지 법인 소재지 | c)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 보고서 담당자 직급 | 성 | 이름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00. 0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 1. 항공기운영자 일반 정보 및 활동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주소 | 시/도 | 우편번호 | a2)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1 직급 | 성 | 이름 | 전자우편 | 전화 |…
1. 항공기운영자 일반 정보 및 활동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 항공기운영자 법인명을 작성하며, 해당 법인명은 항공운항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이어야 한다.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a2)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1 a3) 추가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2 a4) 법적 담당자 : 항공기운영자의 공식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