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55조의2 (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ㆍ성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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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항공기 사고수습훈련제50조 ·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제51조 · 평가제51조의2 · 안전감독 및 평가제55조 · 국제협력증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55조의2 · 국제기준 차이점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관련 규정의 준용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