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6조 (구조조정본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별 조치3. 삭제4. 수색ㆍ구조업무 조정 및 통제5. ASAC과 수색ㆍ구조업무 및 사고지역 공역통제,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등에 관한 사항 협의6. ASAC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7. 수색ㆍ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8. 삭제9. 수색ㆍ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②삭제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조난신호 수신 실적
■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 [별지 제1호서식] 위성조난신호 수신 실적 일시 | 수신시간 | 발신장소 | 기관 | 소속 | 구분 | 분석 (호출부호) | 국적 | 조난단계 (대응단계) | 발생개요 | 처리구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구분
구분 | 구분 | 기준 | 비고 실제 조난신호 | 실제 조난신호 | ㅇ “조난사고”란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여 조난신호를 발신한 경우 | 시험발신 신호 | 시험발신 신호 | ㅇ 정비 및 시험운용 ㅇ 수색구조 훈련을 위해 발신한 경우 | 오발신 신호 | 취급부주의 | ㅇ 부적절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