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1조 (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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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테마파크시설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테마파크업자에게 해당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검사결과가 적합이지만 개선필요사항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테마파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테마파크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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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결과 통보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조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5.9.9.> ( )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결과 | ( )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결과 | ( )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결과 | ( )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결과 | ( )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결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조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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