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테마파크시설 이력관리카드
②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는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2.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3.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안전성평가 또는 허가전검사를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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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안전성검사 신청제5조 · 확인검사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안전성검사 등 신청의 반려제8조 · 허가전검사 기준제9조 · 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제10조 · 확인검사 기준제11조 · 검사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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