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2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7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실증연구를 위해 현장실증 참여대상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
⑤원장은 실증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의 퇴직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을 활용한 현장연구지원단 구성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제 종료 후 연구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임대 장비의 임대기간 연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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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 실사 및 선정제8조 · 협약의 체결제9조 · 협약의 변경제10조 · 협약의 해약제11조 · 각 부서별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실증연구 현장활용제14조 · 상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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