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급여,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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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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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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