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반납받은 신분증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권자는 실물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발급 신청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신청자의 발급 및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2조의5, 제62조의7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신분증 발급 신청서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 관련)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 관련)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15조 관련) 구 분 | [ ] 공무직원증 [ ] 신분증 | [ ] 공무직원증 [ ] 신분증 | [ ] 공무직원증 [ ] 신분증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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