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 (이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이 노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때 바로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이용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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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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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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