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4조 (업무분장)

국방전자기스펙트럼과 관련된 부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방위정책관)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책ㆍ제도 발전1)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종합발전계획」 등 지침서ㆍ매뉴얼 작성2)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나. 국방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구축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작전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충1)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및 발전방향 마련라. GPS 전파교란 대응 국방부 총괄1) GPS 전파혼신재난 위기경보 발령ㆍ조정2) GPS 전파혼신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ㆍ개정, 유관부처 협력마. 그 밖에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방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2. 합참가. 합동전자기스펙트럼 전략ㆍ작전 개념 발전1) 각종 합동기획문서의 국방전자기스펙트럼 분야 작성2) 전자기전 위협대응 전략 발전나. 전자기전(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 업무1) 전ㆍ평시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체계 정립2)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지침서 작성ㆍ개정3)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연습ㆍ훈련 계획수립 및 통제4) GPS 전파교란 대응5) EMP 방호시설 작전성 검토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전력 획득ㆍ발전1)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관련 전력 소요 검토2)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정보 분석 및 평가3) 중ㆍ장기 전자기스펙트럼 전력소요 기획 및 제기라.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리1) 군 주파수 획득(확보) 및 통제2) 군 주파수 국가 간 조정3) 군 주파수 간섭, 영향평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대외기관과 주파수 획득 및 운용 협조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가. 각 군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책ㆍ지침ㆍ기준 수립 및 시행나. 전자기전 수행 지원다. 전자기스펙트럼 전력 소요제기라. 각 군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 관련 예산 요구마.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관련 교범ㆍ교리 발전바.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관련 교육4. 전략사가.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 발전1)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관련 기획문서 작성 지원나. 전략사 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1) 전략사 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기획2) 전ㆍ평시 북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체계 정립 및 연합전력 협조다.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분야 수행1)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발전2)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소요제기3) 합동전자기스펙트럼작전 조직 발전 구상 및 추진5. 기타기관 등가. 777사1)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작전 관련 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2)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작전 수행을 위한 교육 지원3)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제원 산출 및 공유4) 전ㆍ평시 적 GPS 교란 및 적 주파수 감시를 통한 위협경보 전파나. 방첩사1)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련 보안대책 검토 및 측정, 취약점 진단2) EMP 방호시설 관련 보안 분야 진단 업무다. 국통사1)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지원가) 전방지역 실시간 전자기스펙트럼 관제 및 각 군 작전사령부에 정보제공나)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전파교란 분석ㆍ대응2)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리 지원가) 전ㆍ평시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주파수 분석, 평가 및 기술검토 지원나) 전파 혼간섭 및 환경측정 지원다)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