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이 회의 소집을 건의할 경우 회의 개최 일시 및 심의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국방부는 위원회 운영, 안건의 작성 및 검토 등을 위해 국방연 및 국과연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방연 및 국과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방부 요청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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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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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