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협의, 심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2. 각 군 및 기관 간 전자기스펙트럼 정보 공유에 관한 이견 사항3.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 기준에 관한 사항4. 기타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방위정책관2. 위원 :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ㆍ전략사ㆍ방사청ㆍ기관 등 의제 관련 과장급 부서장, 국방연ㆍ국과연 부서장 등 의제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3. 간사 : 국방부 전자기정책 담당 실무자
③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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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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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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